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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안녕하십니까? 대한 치과 개원의 협회 회장 이상훈입니다.

 

작금의 우리 치과계 현실은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각종 불법 체인점 치과가 전국에 수백 개의 치과 공장을 가동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이런 불법 체인점 치과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진료 행태는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이기에 국민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체인점 치과들은 각종 탈법을 동원한 세금 탈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종 불법 체인점 치과가 자행하는 불법적 요소를 그저 방관하고 수백개가 되도록 방치한 치과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22일 대한 치과 개원의 협회는 이처럼 점점 어려워져 가는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자발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기에 많은 치과의사 분들의 지지를 얻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원가의 최대 현안인 불법 체인점 치과를 척결하는데 온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또한 이런 개원가의 불법적 요소 척결에 주력함과 동시에,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대한 치과 개원의 협회는 참된 진료권을 회복하고 작은 규모의 의원급 치과에서도 열심히 양심에 따라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대한민국 치과 개원의들의 실질적인 대변인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개원의협회의 창립 취지는?


 

현재 치과의사의 70% 이상이 개원의 형태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치과 개원의가 본인의 소신에 따라 양심껏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건전한 개원문화 만들기 치과의사 협의회' 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자체 정화를 주도하고, 질 높은 진료를 위한 세미나 개최, 진료 노하우 공유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대한 치과 의사 협회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교직 및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병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등 모든 치과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치과계 내부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데, 치협은 이러한 미묘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치과 의사 협회 측에 개원가의 현실을 전달하고 개원의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치과 개원의 협회는 개원의의 대표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먼저, 치과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는 다른 분야의 서비스와 근본적으로 특질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일반 상품을 판매할 때와는 달리,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 해당 사회에 질병이 만연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료기관의 매출 증대는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른 분야와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료 분야에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해당 구성원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질병이 많아지기를 바라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며 심하게는 정상인을 환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요.
'의료를 통한 수익 증대' 라는 상황 자체가 해당 사회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치료와 비례한 인센티브의 지급은 절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비 대칭성 입니다.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 기자가 "환자의 입소문으로 승부할 터..."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전문 직종은 하나같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직종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자체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중앙회를 운영하여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서비스를 소비자의 입소문에 의해 평가 받는다는 자체가 넌센스겠죠.
즉, 환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았는지, 생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는지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를 보호할만한 해당 중앙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치과 개원의 협회가 국민을 위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범죄의 분담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명의자가 되는, '1인 1치과의 개설'을 제도적으로 고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기획부동산이라는 사기꾼들이 지방의 쓸모없는 임야를 사서 여러 조각으로 분필을 한 후 지방 경제지에 기사성 광고를 싣고, ‘개발 호재가 떴다’며 각 치과를 돌며 폭리로 땅 조각을 팔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영업사원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나쁜 짓인줄 알면서 왜 하시나요?" 아주머니의 대답은 "이거 내가 사서 나눈 게 아니다. 나는 다만 팔 뿐이다" 라더군요. 
땅을 사서 기획을 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은 준비만 했을 뿐, 파는 사람은 저 아주머니다." 라고…..

즉,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하게 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담과 시술이 분리되고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일부 치과의 시스템은 범죄를 구조적으로 일으키기 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를 건 치과에서 상담과 시술까지 한사람에 의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억제 됩니다.

앞으로의 중점 활동은?


 

지금은 치과계 내부 자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내부 자정 뿐 아니라 동시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현재도 개최 중임) 개최와 효율적인 개원 시스템 지원, 개원의의 효율적인 은퇴 시스템 마련, 젊은 치과의사들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 조성, 치과대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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